[데스크 칼럼]고령화 쇼크 해법 '임금피크제' -한지운 산업부장

올해 대한민국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접어 들어 2019년까지 매년 15만명 이상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기업에게 노동력 부족을, 개인에게는 노후 생활의 불안을 가져온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중 근로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따라서 근로인구의 감소는 조세수입의 감소로 직결된다.

재정지출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데 나라살림으로 들어오는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국가는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발행해 조달하려 할 것이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나 경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정적자 증가→이자부담 상승→국채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재정적자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해법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사회도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일본의 평균 정년연령이 63세인 것에 반해 한국은 53세에 불과하다는 조사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다. 부실한 연금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직장을 빨리 잃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급격히 몰락하게 된다.

그러나 정년의 연장은 당장 기업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임금피크제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될 경우 최소 90조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정기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위주의 연봉제가 주류를 이루는 서구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채택 비중은 55% 수준인 일본보다 높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임금피크제의 본격 도입에 나서 대기업의 77%가 근로연장,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용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명’과 ‘암’이 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사용자에 의해 임금삭감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연봉제 등 다른 임금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해 인사관리를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많다. 다시 말해 노사 모두는 그간 제도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재계 1위인 삼성이 60세 정년을 조기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들은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보다 임금 10%씩 줄여나가게 된다.

삼성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다른 그룹들도 2년 후로 다가온 정년 연장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각자의 입장보다 가시화된 고령화 대책 마련을 대승적 시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입 채용의 감소다. 당장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전체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기업의 몫이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년 연장의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시대를 맞았던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젊은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노인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복지 시스템은 몇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동 불능이 됐다. 세대간 갈등과 반목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일본의 1970년대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기업과 개인, 국가가 어떻게 입장 차이를 줄이고 협력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