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21일 두 번째 중소기업 현장 방문지에서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 담보에 의존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용 로봇 및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인 케이엠을 방문해 “이번 투어에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그것(대기업 담보대출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금융위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4일 구속성예금(은행이 대출해줄때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 일명 꺾기 영업) 등을 초래하게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했다며 민병덕 행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특히, 국민은행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당경쟁과 불법 꺾기(대출을 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 영업행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검사결과 꺾기 영업 등에 대한 불법 영업 사례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과 부동산PF 부실 대출한 사항도...
산업은행이 대출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꺾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4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게 “개인고객 수신액은 6월말 현재 2조원에서 8월말 현재 3조원으로 늘었는데, 여신거래처(대출기업) 수신액은 같은 기간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밝혀진 부동산PF 부실 대출 및 예적금 꺾기영업에 대한 징계여부가 내달 20일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실무적 검토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6일에는 국민은행 징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6일에는...
그는 특히 “(은행채에 대해) 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이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꺾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급준비금이란 급작스런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과 일부 채권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미리 중앙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러나 라 전 회장 등이 이미 사퇴한 만큼 ‘경고 상당’의 징계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8일 또는 22일 경에는 지난 5월에 실시한 KB국민은행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는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영업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 이후 한달 내 다른 상품 가입 금지, 대출이 있을 경우 예적금 상품 가입 전 고객 동의 받기 등 ‘꺾기’ 사전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꺾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사실상 꺾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현장조사로 꺾기가 은행에 만연하다는 인식을 자칫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7000억원으로 저조한 데 비해 다른 은행은 기업대출을 5000억원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1조1000억원 늘렸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유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당경쟁 등 우려에 대해 “일부 ‘꺾기 아니냐, 과당경쟁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50만원 선할인받으려고 3억~4억원씩 되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집을 장만하려고 대출을 받다 보면 최고 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계...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함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잠재됐던 이자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다 카드론·리볼빙 결제 급증으로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과도한 성과 위주의 경영으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동을 걸고 나서 더욱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또한 일부 은행이 대출 등 거래 관계와 지분 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계열 관계에 따른 퇴직연금 유치 문제는 금감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위에 조사결과에서 금융부분에 문제가...
금융당국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킬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현재 성실상환 자영업자가 햇살론을 대출받은 건수가 545건(38억원)이지만 부실사고는 단 1건(900만원)에 불과하다.
또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서민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구속성 예금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가 규제된다. 개인대출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이는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보험대리점도 임원 선임 자격과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하며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비율,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 등 구속성 행위가 규제된다. 개인대출은 신용평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이는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보험대리점도 임원 선임 자격과 결격 요건을 신설해야 하며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비율,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6%, 9~10등급 2.6% 순이었다.
취급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4735억원)와 농협(4600억원)의 비중이 컸고 신협(2662억원), 저축은행(742억원), 수협(2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향후 철저한 여신심사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일부 채권추심회사의 제도악용 사례나 꺾기, 부정대출 등 불건전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기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을 예금 또는 적금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일부를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금리 이상으로 실질 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이 사장은“중소기업이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며“그럼에도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비중이 컸고, 신협(2411억원), 저축은행(658억원), 수협(20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햇살론이 새로운 서민전용 금융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향후 철저한 여신심사로 부실을 예방하고 일부 채권추심회사의 제도악용사례나 꺾기, 부정대출 등 불건전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