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외에도 정의당 정진후·김제남·박원석 의원, 조승수 전 의원이 함께 노 후보를 돕는다.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노 후보 지원유세도 이어지고 있다. 기 전 후보와의 단일화 확정 후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세균 전 대표, 천정배 전 장관, 유기홍 최고위원, 김영환 의원 등이 차례로 동작을 찾아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 측은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2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리는 국회 귀빈식당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박원석,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리는 국회 귀빈식당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박원석,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시도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 △법의 적용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특화 △기존의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147명의 산업부 재취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처음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이후 관련 협회.단체로, 마지막으로 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한다”며,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회.단체, 사기업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유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2014년∼2018년 기본계획’을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발표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김제남 의원의 요구로...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안전은 규제가 아닌 투자”라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사전 질의자료에서 고위관료 대기업 취업을 비롯해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마피아, 금융위 출신들의 금피아 철폐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반민족적 친일 인사를 총리 후보라고 내놓은 박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문 후보자도 총리 후보 이전에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이런 망언을 내뱉은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 4개월여 동안 총 1819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7.4%만이 취업제한조치를 받아 거의 대부분이 별다른 제한없이 사기업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이후 사기업 취업심사 건수는 매년 300건 안팎으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20일 ‘관경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취업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호주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FTA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도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비준 과정에서 FTA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인을 살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환경운동연합은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상 1만년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한 결과 0.4g(지진규모 7.19)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의 내진설계 기준(0.2g)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0.3g) 보다 높은 값이다. 내진설계...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 FTA 역진 방지조항 적용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다수의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끼워넣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다. 만에 하나 필요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경우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1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한-호 및 한-캐 FTA의 경제적 효과 관련 연구용역 두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와 FTA로 수출이 3억1100만 달러 가량 증가하나 수입은 오히려 4억9500만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1억8400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와 FTA로 수출이 4억2000만 달러 가량...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반대하면서 경찰의 철도노조 체포 시도 와중에도 노조 곁을 지켰다.
한편 정의당에선 박 의원 외에도 심상정 원내대표가 1억9403만원을 모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위에 올랐다. 김제남 의원도 1억5040만원을 모금하는 등 정의당은 의원 5명 가운데 3명이 한도액을 뛰어넘는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지난 4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 등 10인은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외의 규제 역시 마트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1시간 단축과 일부 품목 판매 중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새로 출점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12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거의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을 작년 11월에 재개하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6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10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1000명 이상 상장기업의 공시자료(조사대상 181개 대기업, 2012년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남녀 고용, 임금, 근속연수에서 남녀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조사 대상인 181개 상장 대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00만 명에 육박(97만3931명)하고 있으나, 이 중...
26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맹호승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오정섭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이광섭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김우형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허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상임이사, △김승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