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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2016-08-30 11:57
  •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유족 정모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혈병 유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2016-08-30 11:13
  • 대법원, 제자에게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2016-08-30 10:26
  • '인분 교수' 상고심 오늘(30일) 오전 선고…과연 최종 판결은?
    '인분 교수' 상고심 오늘(30일) 오전 선고…과연 최종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슬리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2016-08-30 08:32
  •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반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2차 거래에서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2016-08-26 16:17
  •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한화손보 상대 5억 원대 변호사비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은 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등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1683억 원 상당의 손실을...
    2016-08-03 07:08
  • 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2016-08-01 10:43
  •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가능"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김용덕·김신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 구강, 턱뼈, 그리고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봤다. 두 대법관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2016-07-21 15:34
  • 거래소-노조,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임명 놓고 물리적 충돌
    거래소-노조,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임명 놓고 물리적 충돌
    추락하는 자본시장'이란 현수막을 단 대형 풍선을 설치하고 주총장 앞에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은태 본부장은 금융감독원 전신인 증권감독원 입사 후 금융투자감독국장, 회계감독1국장, 금융투자감독·공시 담당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10일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김신 업계대표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여승주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2016-07-04 18:43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28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100% 보유하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2016-06-28 14:18
  •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 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2016-06-20 07:52
  • [증권사 장수 CEO] CEO 명줄은 ‘M&A’에 달렸다
    ‘8년만에 교체’ 하이투자證, 매각 추진 ‘매각설’ SK證 김신 대표 경영력 시험대 대형 증권사 인수합병 이슈에 판도 급변 여의도 증권가 판도가 잇따른 인수합병(M&A)에 급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 대형 증권사의 M&A가 성사되기 무섭게 하이투자증권이 새로운 매물로 떠오르며 중소형 증권사 M...
    2016-06-14 11:02
  • SK증권, 노녹인 ELS 등 2종 공모
    SK증권, 노녹인 ELS 등 2종 공모
    SK증권(사장 김신)은 9~10일 이틀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및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1960회 ELB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8개월 만기 상품으로 기초자산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보다 15%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고 최초기준지수 이상인 경우 기본 수익률 1.5%와 기초자산상승률의 22%의 수익을...
    2016-06-09 10:17
  • '백범 김구 선생 아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별세
    '백범 김구 선생 아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별세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공군은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신 예비역 중장이 오늘 새벽 0시22분께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 전 총장은 어머니 최준례 여사가 병원에서 폐렴으로 별세하자 할머니...
    2016-05-19 17:47
  • [양창균의 B하인드] 삼성물산 경영진의 속앓이
    [양창균의 B하인드] 삼성물산 경영진의 속앓이
    그룹은 통합 삼성물산의 3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건설부문 최치훈 사장, 상사부문 김신 사장, 리조트건설부문 김봉영 사장을 각 사업부문장으로 앉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합병 법인의 실적과 주가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다. 통합 삼성물산은 출범 이후 첫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 89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016-05-17 11:21
  •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정한...
    2016-05-13 09:12
  •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2016-05-12 22:20
  • 대법원,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전 회장은 다시 시작되는 2심 재판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소판결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기...
    2016-04-29 19:25
  • 대법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2016-04-29 07:25
  • '자기주도학습법'도 과외 교습… 대법원, 무등록 S사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등록없이 교습학원을 차리고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S사는 학습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자기주도학습법'으로...
    2016-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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