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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환노위, 고용청 '솜방망이 제재' 질타

이석현 의원은 "지방청별 관리사업장과 근로자,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니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 근로자는 1만3415명이었다"면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부과된...

2014-10-13 19:00
[2014 국감]"근로감독관 한명이 근로자 1만3000명 담당"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 사업장, 1만3000여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및 근로자 자료와 근로감독관...

2014-10-13 08:56
SK브로드밴드ㆍLG U+ 근로자 '같은 기준 다른 판단'...대외비서 드러나

특히, 이 사업장에는 감독 당시 11명의 개통기사가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감독관 면접 당시에 업무상 사용종속에 따른 근로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특정 사업주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수시감독은 SKB, LGU+ 협력업체 총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 ㈜컴피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사실관계와 유사한 중부청 관할 BBNS(주)...

2014-10-08 06:47
LG U+.SK 브로드밴드'진흙탕'고용...'축소급급'고용부

이와 관련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선 개통기사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여부조차 뒤늦게 알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할 고용부는 오히려 관련 세부자료를 은폐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결과...

2014-09-30 17:04
[종합2보] 여수 조선소서 암모니아 누출…1명 사망ㆍ21명 부상

지난 26일 엔진 등 선체 전반에 대한 수리를 맡아 사고 발생 당시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작업했다. 119 등은 현재 추가 피해에 대비해 잔류가스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은 조선소 관계자, 공사 감독관, 근로자,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31 20:18
은수미 의원, 삼성전자 작성한 ‘고용부 근로감독 대응 매뉴얼’ 폭로

공개하며 근로감독행정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 당일 준비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점검 마무리라는 목차로 구성됐으며 삼성이 사업장 감독 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사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문건에는 감독관의 실적을 위해서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같이 시정조치 정도의 가벼운 법...

2014-07-21 13:37
고용부, 검찰과 고위험사업장 1100곳 합동 단속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위험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밀폐공간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에 초점을 맞춰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급사업장은 원·하청 업체 모두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2014-05-22 14:02
제2롯데월드, 민관합동 재난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

또한 고용노동부 양수승 서울동부지청장과 근로 감독관들도 지난 14일 제2롯데월드 현장에서 비상상황 대피훈련을 지켜봤다. 현장 직원들은 월드타워 지하2층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정전 시 대피 및 통제 훈련을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훈련을 했다. 지난 12일에는 제2롯데월드 자체소방대와 송파소방서장 및 소방관들이 제2롯데월드 현장 월드몰동...

2014-05-22 10:25
울산지법 “감독업체 향응받은 근로감독관 감봉 및 전보는 정당”

감독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감봉과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근무한 원고들은 지난해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간부로부터 모두 42만원 상당의...

2014-05-21 10:47
검·경·노동청, 제2롯데월드 합동점검 실시

검·경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롯데 측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또 근로감독관의 공사 현장 수시 방문, 안전관리요원 증원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경...

2014-04-10 17:42
노동부, 통상임금 기준 부당 변경 집중 점검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엔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4-04-07 20:04
방하남 장관 "현대제철, 사고 특단대책 세워야"

방 장관은 회의에서 관계자들을 심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이 숨지는 등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근로감독관 등 상설 감독팀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문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1-27 14:34
[현대건설 해외수주 1000억달러]현대건설, 해외건설史의 산 증인

까다로운 감독은 다소 억지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다. 처음엔 공기를 맞추느라 그들의 요구를 따랐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 자재들을 추천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해수공사에 사용하는 5종 시멘트의 경우, 단양에서 가져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영국 기술회사는 시멘트클링커 공장에 감독관을 상주시키고 매일 시멘트 품질을 검사했는데 단...

2013-11-24 11:00
노동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500여곳 합동감독 실시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ㆍ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ㆍ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2013-10-24 18:59
[2013 국감]은수미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부실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윗선의 개입 의혹과 함께 감독관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실한 수사를 했으며, 필수적인 조사사항 가운데...

2013-10-14 15:37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기업들 단속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문취업(H-2)...

2013-09-26 14:14
방하남 장관 "올해 통상임금 정부안 입법할 것"

또 장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민간 부분의 호응을 유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수요를 위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3-09-08 15:43
특성화고생 근로시간 위반시 기업에 과태료 부과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대표 전화(1644-3119)를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현장훈련 지침’ 보급을 확대해 이를 준수한 기업에게는 훈련비 전액 지원, 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3-08-25 09:33
노동부, 신고전담 근로감독관 24시간 운영…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최근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신고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잠재적...

2013-08-07 16:40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경기지청과 중부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 35명을 투입해 파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은 지난달 17일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금속노조 등이 기자회견에서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3-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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