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근로감독관 한명이 근로자 1만3000명 담당"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 사업장, 1만3000여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및 근로자 자료와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536개, 1만3415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14,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14,509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부족은 더욱 심해, 전국 348명의 감독관이 1인당 평균 4850개 사업장, 4만2364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여건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