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올해 통상임금 정부안 입법할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사 간 핵심쟁점으로 자리잡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일 방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9월 국회 입법을 계획했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빨라야 1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 시간과 연결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적 사고를 갖고 가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노사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통상임금 논의는 9월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노사 관행, 임금체계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제고,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토록 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 장관은 올해 안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휴일근로 제한)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한 상태이며 이 역시 올해 법제화를 끝내겠다"고 전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 단계, 기업의 비용 부담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절하면 법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민간 부분의 호응을 유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수요를 위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