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전국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280만 89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각 기관별 내부적인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단체 급식소,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 작년에는 33만명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현재 관내 학생에게 3만∼3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이 같은...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용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2일 대한항공은 송현동 용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대한항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ㄸ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요금 미납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연구원 불공정 블라인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지난 달 28일 충남연구원에 ‘신고사항 처리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내달 2일까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요청 자료는 ‘2019년 5회 인력채용 일반행정 분야(관리7급)...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처럼...
14일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10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61.2%)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45.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37.5%만 만족한다고 했다.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2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만원에 달한다.
자재 구매 대금을 우선 납품업체에 보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이 지급됐다.
또 병...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 환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또한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 수급된 금액 환수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달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만211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방역...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여년 동안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천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특히, 전체 접수사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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