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입력 2020-05-22 14:53

앞으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20,975,000
    • -0.59%
    • 이더리움
    • 660,000
    • +0.38%
    • 리플
    • 688.9
    • -1.83%
    • 라이트코인
    • 98,200
    • +5.03%
    • 이오스
    • 3,382
    • -2.93%
    • 비트코인 캐시
    • 324,900
    • -4.24%
    • 스텔라루멘
    • 207.4
    • -4.64%
    • 트론
    • 33.89
    • -3.64%
    • 에이다
    • 173.6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200
    • -3.11%
    • 대시
    • 118,900
    • -1.49%
    • 이더리움 클래식
    • 6,885
    • -5.62%
    • 202.6
    • +1.71%
    • 제트캐시
    • 86,150
    • +2.44%
    • 비체인
    • 16.81
    • -1.41%
    • 웨이브
    • 7,545
    • -1.82%
    • 베이직어텐션토큰
    • 264.3
    • +0.34%
    • 비트코인 골드
    • 10,110
    • -2.51%
    • 퀀텀
    • 3,062
    • -3.22%
    • 오미세고
    • 4,090
    • -4.06%
    • 체인링크
    • 15,130
    • -1.88%
    • 질리카
    • 31.61
    • -0.53%
    • 어거
    • 16,76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