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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금품·연수제공 금지"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금품·연수제공 금지"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2015년 권익위는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2021-04-21 10:26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2021-04-19 17:59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1-04-14 18:04
  •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野 "추후 법령" 대안 제시 선 통과 후 법령정리…권익위 "6개 법령 소관 달라 시간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열흘 만에 진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1-04-12 18:16
  •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패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거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결과는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히 묻겠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나 감내하겠다. 결단하고 희생해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1-04-09 10:32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79만8788표(득표율 57.50%)를 얻어 190만7336표(39.18%)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2%포인트 격차로...
    2021-04-08 11:07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2021-04-01 19:00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2021-04-01 16:19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2021-04-01 10:27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2021-03-31 17:53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03-31 15:12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조정서 체결4개 법인 감정평가 거치는 등 공정한 가격평가 절차도 조정서 명기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2021-03-31 15:12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하자, 당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2021-03-30 15:34
  •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2021-03-22 11:39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보냈다. A 부장검사는 고소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직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2021-03-18 07:02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현재 공직자 부패 방지 관련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령에 그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2021-03-04 17:2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2021-03-04 10:42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하자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2021-0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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