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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2024-01-30 15:46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2024-01-30 12:40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2024-01-25 17:17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1:00
김남국 “소개팅 때 햄버거 하나 나눠 먹어”…정유라 “가지가지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118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누적 거래 규모(1256억 원)의 89%에 해당한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누적 수익은 8억 원에 달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2024-01-24 17:23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024-01-24 09:1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권익위,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LH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A 씨에게...

2024-01-22 09:13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만 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접수해...

2024-01-19 14:38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언론 등에서 관련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2024-01-18 17:26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 수준을 측정해 왔다. 이번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2024-01-18 14:00
“이재명도 가는데, 나도 서울대병원 보내달라” 우려 상황 터졌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도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5:32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2024-01-17 05:00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에 앞서 조...

2024-01-16 17:38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2024-01-16 16:26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2024-01-16 14:0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2024-01-16 12:30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2024-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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