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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2023-12-05 21:21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재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앱이 활성화되면 적어도 연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0억 원이 조금 넘는...
    2023-12-05 16:0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2023-12-05 14:00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2023-12-04 16:15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나왔다. 고용노동부(이정식)·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 교체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2023-12-03 14:28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2023-11-30 10:13
  • 삼성·애플 만난 방통위 "휴대폰 구입부담 줄여달라"
    삼성·애플 만난 방통위 "휴대폰 구입부담 줄여달라"
    이동관 위원장은 “휴대폰은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통신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재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휴대폰 구입부담 완화 등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사도 건전한 경쟁을 통한...
    2023-11-29 14:4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23-11-24 12: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2023-11-23 10:45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2023-11-20 11:11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2023-11-19 09:29
  •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동료들의 따돌림 힘들다”…40대 가장의 안타까운 선택
    유족은 여수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A 씨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몇 차례 상담만 했을 뿐 분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라면서 A 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2023-11-17 10:42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최근 남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2023-11-16 15:07
  •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했다. 올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 핵심이라며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23-11-16 09:49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전 씨는 현재 해당 벤틀리를 경찰 조사 전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14일 ‘남현희씨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라는...
    2023-11-16 09:02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라고 밝혔따. 특히 남현희는...
    2023-11-15 18:54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2023-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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