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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은 23일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
    2023-10-23 11:42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2023-10-20 11:27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2023-10-20 10:00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참고인 출석이 무산됐다. 조씨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제보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2023-10-18 16:28
  •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이동관 “YTN 매각, 재무역량 넘어 공정성 철학 고려해야”
    한전KDNㆍ한국마사회, YTN 지분 30.95% 매각키로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동관...
    2023-10-18 14:49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목표를 내건 보수단체 출범식에 축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2023-10-17 15:53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2023-10-17 09:21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2023-10-16 17:55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2021년 9월에도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2023-10-16 14:39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2023-10-13 14:47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한편,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 원장은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2023-10-13 11:18
  •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지난달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5:17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2023-10-10 21:26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2023-10-10 16:49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2023-10-09 15:3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10-05 12:09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2023-10-05 08:56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회신했다. 이에 A 씨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2023-09-24 09:00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3-09-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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