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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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2024-03-14 08:44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마포갑에서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과 맞붙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세계은행 출신으로 15년간 경제 정책을 연구한 경제 전문가다. 동작을에서는 여성 정치인이자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2024-03-13 15:1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2024-03-13 10:31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2024-03-08 13:16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2024-03-07 15:15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 전 심문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24-03-07 10:32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선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2024-03-06 11:00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한 전 과장은 이를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어난 후 사퇴했다.

2024-03-05 18:09
전기안전공사, '투명·청렴 경영 위한 청사진' 마련…윤리경영위 첫 회의 열어

그 결과, 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내부 체감도 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63.9점을 웃도는 72.6점을 획득했다. 또한, 전문기관이 수행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윤리교육 지수를 포함한 윤리 투명경영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출범을 발판으로 임직원 공직기강...

2024-03-05 15:03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2024-03-05 09:43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민주당은 앞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진 '친문 핵심' 임 전 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거취를 논의하는 등 탈당 가능성이 유력 겨론됐지만, 결국 잔류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도부는...

2024-03-04 14:51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그는 서울 중·성동구갑 출마를 위해 선거를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해 “제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관전자로 말하면 민주당에 남아계신 분들은 왜 이리 계산이 많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와의 1대1 방송토론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원래 토론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2024-03-04 09:47
'중성동갑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하겠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성동갑에 임 전 실장이 아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임 전 실장은 이튿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중성동갑 공천 재고를 요청했지만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 전 실장은 2일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만나는 등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친문...

2024-03-04 07:41
임종석, ‘컷오프 재고’ 요청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아들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었으나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는...

2024-03-02 13:36
조폐공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유공 분야 대통령상 수상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위의 날’ 기념식에서 김서윤 조폐공사 기획조정처 과장은 부패방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위의 날’로 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2024-02-29 14:2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1:20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그런데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임 전 실장의 공천과...

2024-02-27 16:36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전 전 위원장의 전락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서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고배를 마셨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임 전...

2024-02-27 16:31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내 마음 깨끗한 곰 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4개 분야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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