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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검사 천기홍(千奇弘)(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鄭容秀)(수원고검 검사)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愼之苮)(대구서부지청 인권보호관)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우식(鄭宇植)(대구지검 인권보호관) △검사 김춘수(金春洙)(서울고검 검사) △검사 노진영(盧珍英)(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
    2023-09-20 11:52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2023-09-18 18:00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2023-09-15 15:3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2023-09-13 15:00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적발 결과는 볼수록 가관이다. 선관위가 7년간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경력채용자 384명 중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짙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2023-09-13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2023-09-12 09:55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2023-09-11 13:25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이어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정 법률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사회가 갈라서고 배척하는 기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야만 변호사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2023-09-10 14:52
  •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3-09-08 14:30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2023-09-07 12:14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2023-09-05 14:27
  •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해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여야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023-09-03 20:16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2023-08-31 10:58
  •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3-08-29 14:09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2023-08-29 13:59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제협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 편파,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 여론을 조장했다”며 “기획사의 자금조달 및 수익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연하여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2023-08-22 10:03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경영평가 이어 종합청렴도 평가 사활이복현 원장 성적표 올 A등급 기대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체감도 평가를 앞두고 직원들에 거듭 당부의 말를 전했다. 금융위원회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청렴체감도 평가에도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권익위 주관 청렴체감도...
    2023-08-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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