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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한 국민’이란 비전도 있다. 여러모로 가관이다. 낯뜨겁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 능력에 앞서 기본 소양부터 의심스럽지 않나. 식약처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수준이다.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2023-11-10 05:00
  •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스포츠토토 사업이 적자?…문체부, 사업 안정화 위한 조정안 마련
    경영난이 이어지자 STK는 지난해 9월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정산 항목 중 집행 후 남는 비용은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게 STK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2023-11-08 16:3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2023-11-08 16:10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등의 말로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2023-11-08 15:55
  •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8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만큼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그동안) 불법공매도가 있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며 “특히...
    2023-11-07 10:34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4차례 소환 통보 불응하자 ‘이번 주 내 출석’ 최후통첩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2023-11-06 15:35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날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2023-11-03 09:43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시군구별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없는 지자체가 많다. 농어촌은 약국이나 보건소가 멀고 지역별로 수거 방식이 달라 혼란과 혼선이 여전하다. 갈 길이 먼 셈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폐의약품 문제 또한 갈수록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의약품 소비...
    2023-10-31 05:00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또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속기관이 관할 법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해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3-10-27 14:11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중기부 장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왜 직원을 사주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장관은...
    2023-10-27 13:40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여야가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2023-10-26 20:49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2023-10-26 14:30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2023-10-26 11:06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24 20:18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2023-10-24 10:00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23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2023-10-23 15:11
  • "자라나·열리미"…서울시교육청 대표 캐릭터 2종 공개
    "자라나·열리미"…서울시교육청 대표 캐릭터 2종 공개
    캐릭터의 이름인 ‘자라나’와 ‘열리미’는 서울교육청 블로그, SNS 계정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서울교육청 직원 투표 등 한 달간의 온·오프라인 투표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은 물론 시민 누구나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캐릭터 안내 책자와 캐릭터 디자인 파일을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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