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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불발…인권특위 회의 취소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중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인권특위 위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라 회의가 열리면 학생인권조례...
    2023-12-22 16:21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 원보다 약 138억5300만 원(5.9%) 증액됐다. 또 올해 예산 2607억 원에 비해 약 104억 원(△4.0%)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 원을...
    2023-12-22 16:15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2023-12-22 10:48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호소하자 관계부처에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2023-12-19 11:08
  • “신뢰받는 건설산업 만들 것”…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1만2000개 건설사 새 얼굴로
    “신뢰받는 건설산업 만들 것”…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1만2000개 건설사 새 얼굴로
    이 밖에 한 당선인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대한건설협회 제10대 대전시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회장직을 맡은 한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양분된 대의원 민심을 수습하고 건설 경기 악화에 대응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확실히...
    2023-12-17 14:21
  •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한국건설경영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출직 이사, 대한건설협회 제10대 대전시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회장직을 맡은 한 당선인은 선거를 앞두고 양분된 대의원 민심을 수습하고 건설 경기 악화에 대응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중책을...
    2023-12-15 16:28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2023-12-14 10: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대해선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양 손에 떡을 쥐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차를 거쳐서 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의, 그리고...
    2023-12-13 10:54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앞서 공수처는 올해 10월 중순부터 5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유 총장 측은 국회 일정과 혐의 파악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공수처는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0월 조 위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확보했다. 지난달 말엔 유 사무총장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3-12-10 13:56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하자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2023-12-09 13:27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2023-12-07 13:00
  •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장관급 오른 ‘소년 가장’ 김홍일, 백종원 가정교사였다…과거 각별한 인연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07 09:38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3-12-06 14:11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2023-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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