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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등 8개 핵보유국 핵탄두 1만9000개 보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군비삭감으로 2011년 군비 지출이 2010년에 비해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핵보유국들은 핵전력의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 핵보유국가들은 현재 배치돼 있거나, 저장 혹은 해체 예정인...

2012-06-05 07:32
1분기 가계소득 6.9% 증가…월평균 소득 412만원

재정부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소득증가를 견인했고 공적이전지출 증가 등으로 이전 소득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가계 지출 역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한 335만9000원을 기록했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각각 5.3%, 7.3% 증가했다. 음식과 숙박(7.9%), 통신비(7.1%), 주거·수도·광열비(6.9%) 증가한 반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

2012-05-18 12:00
"소비침체 장기화로 일자리 매년 96만개 사라졌다"

그럼에도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은 증가했다. 1990년 5.6%였던 세금, 연금, 사회보험의 비중은 작년 11.2%로 크게 상승했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점도 문제다.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의 5-~150%) 비중이...

2012-05-13 13:57
[CELAC이 뜬다] 8-① 석유대국 베네수엘라, ‘빈곤’은 잡았지만 인플레 억제 과제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1년 유가 상승과 정부의 지출 확대 등으로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2년 간의 위축세에서 벗어났다. 빈곤률이 지난 2003년의 54%에서 현재 27%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빈곤층을 줄인 것도 차베스의 주요 공적이다. 서민들을 위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치면서 차베스는 지난 2006년 12월 대선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했다. 그러나...

2012-05-01 07:36
내년 1인당 稅부담 535만원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2%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 복지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2011-09-27 11:12
올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고용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사업소득이 2.8% 증가했고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7.9%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지출은 월평균 30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이중 소비지출은 월평균 230만4000원으로 4.3% 늘었다. 보건, 교육, 주류·담배 등에 대한 지출...

2011-08-19 12:04
"2050년 고령화로 국가채무 GDP 138% 전망"

현행 공적연금과 의료보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GDP 대비 6.0% 수준에서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0~2050년 기간 연금과 의료재정 지출의 증가규모가 GDP 대비 11.8%포인트로, 유럽연합(EU) 국가(5.6%포인트), G7(선진 7개국) 국가(7.3%포인트) 증가규모의 2배가량에 달할...

2011-06-22 18:46
“복지지출 급증 대비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보고서는 세입여건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비․연금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공적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통일비용의 불확실성이 큰만큼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재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와 교육과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중산으로의 이동기회...

2010-09-29 14:00
2018년 고령사회·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가구의 53% 수준인 183만원으로 이 중 주소득원은 이전소득이 33.1%를 차지했다. 소비지출 월 123만원 중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비주류음료은 21.9%, 보건 14.4%, 주거․수도․광열 14.3% 등이 절반 이상인 50.6%를 차지했다. 지난해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2010-09-29 12:00
[자산관리로 미래를 설계하자][1-1]자산관리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자

H씨는 주식을 처분하고 이전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통장 잔액을 만들었다. 결과만 보면 운이 좋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H씨는 “가장 초보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장기투자전략 중 가장 기초적인 ‘매수 후 보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H씨의 이후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국내외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2010-07-15 14:54
내년 부처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 6.9%↑

기획재정부는 8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9%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요구 증가율 6.9%는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2010-07-08 14:30
농업 소득비율 감소 지속

어업 부문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이 증가로 17.9% 늘었다. 어가 가계지출은 2707만원으로 전년대비 6.5%, 소비지출은 2066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조세,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은 전년대비 19.7% 증가했다. 2009년 말 기준 어가 가구당 자산은 2억5700만원으로 고정자산 1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1%, 유동자산은 7099만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2010-04-15 12:08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2010-01-04 08:45
예보, 공적자금 회수율 '지지부진'

지난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성·운용된 기존의 예금보험기금이 이전된 기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예보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ㆍ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11-17 14:47
KDI, 한국 경제성장률 '1% 하회'로 하향

KDI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관련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금융경색의 완화와 재정지출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연평균으로는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란...

2009-01-21 06:00
"소비자들 지갑 굳게 닫았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7%가 상승했다. 공적보조금과 공적연금 각각 전년동기대비 20.0%, 18.4% 늘어났다. 기타소득은 재산소득(7.3%)과 비경상소득(15.3%)은 증가하고 사업소득(1.1%)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교양오락, 의류신발비 등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소비지출을 더욱 축소하는 반면...

2008-11-21 12:00
부도 공포 휩싸인 국내증시..추가 대책 절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구제법에 따라 확보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권에 대한 자본투입을 지속하고 자동차할부업체와 신용카드업체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기관에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투자자들의...

2008-11-13 13:47
진보 경제학자들, 경제부처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 재정의 왜곡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정책의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 및 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최소한 순수 예산 기능 만이라도 독립 조직 형태로...

2008-02-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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