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경제성장률 '1% 하회'로 하향

11월 3.3%보다 대폭 하향....당분간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 적극 추진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8년과 비교해 내수와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1%를 밑돌 것이란 수정 전망치를 21일 내놓았다.

이는 KDI가 앞서 지난해 11월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3.3%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전망치다.

KDI는 이번 전망치가 올해 세계경제가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의 성장세 둔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은 2008년의 3%대 초반에서 2009년에 1% 내외의 수준으로 급락할 것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 실질 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최근의 수준에서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KDI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관련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금융경색의 완화와 재정지출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연평균으로는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0%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란 예측됐다.

상반기까지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증가에 힘입어 토목부문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건축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2%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세에 기인하여 당분간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 보다 대폭 확대된 2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수출물량의 감소와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17%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달러금액)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크게 하락한 -21%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2008년(120억달러 내외)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된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3.7%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순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도 2008년의 4%대 중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원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수요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물가상승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러한 전망을 통해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적극적인 기조의 유지를 통해 신용경색의 부작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근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조치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정정책의 경우, 올 상반기의 경기여건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해 확정된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SOC 분야는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금융기관의 자산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KDI는 경기침체의 심화와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관계자는 이에대해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조달 계획은 사전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미리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