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들, 경제부처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 소위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된 교수그룹이 11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의 경제금융 부처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와 금융 분야 대학교수 147명은 이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은 견제를 받지 않는 공룡 부처가 두 개나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 재정의 왜곡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어 "정책의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 및 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최소한 순수 예산 기능 만이라도 독립 조직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금융 감독 기능 외에도 재정경제부가 갖던 금융정책 기능과 예금보험공사 관할권까지 갖게 되면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시장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민간 통합기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달 17일 중복 업무를 통폐합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눠져 있던 금융관련 정책 및 감독 체계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