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 6.9%↑

정부 부처의 2011년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가 전년대비 6.9%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9%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요구 증가율 6.9%는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서는 외교․통일, R&D,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외교․통일에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서 4000억원이 늘어 3조7000억원, R&D는 신성장동력 등에서 1조5000억원(10.8%) 늘어난 15조2000억원, 일반공공행정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4조7000억원(9.7%)이 늘어난 53조4000억원,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는 기초생보 등 6조1000억원(7.4%)이 늘어난 87조3000억원, 국방에서는 방위력 개선 등에서 2조원(6.9%)이 늘어난 31조6000억원,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조2000억원(5.8%)이 증가한 40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에서는 6000억원(4.7%)이 증가한 13조5000억원이 요구됐다.

SOC는 2010년 수준이 요구돼 도로투자 효율화, 철도투자 증액 등에서 1000억원(0.3%)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이 요구됐다.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2010 예산보다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생산기반조성, 농신보출연 등에서 4000억원(2.3%)이 줄어든 16조9000억원,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개선사업 등에서 1000억원(2.5%)이 감소한 5조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공사출자 등 5000억원(3.5%)이 줄어든 14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에서는 2000억원(6.1%)이 감소한 3조7000억원이 요구됐다.

국책과제, 의무지출 중심으로는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

주요 정책지원 소요는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SOC) 1000억원, 30대 선도 프로젝트 9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 1조4000억원 늘어 2010년 대비 5조원 수준이 늘었다.

또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2조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4조1000억원, 국채이자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7～9월 예산․기금 요구를 협의․보완하고 9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9월말 정부안을 확정,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