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신임 이사장은 대전중과 대전상고, 충남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뉴멕시코주립대에서 박사 학위(스포츠 마케팅?경영)를 받았다. 1993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체육교육학회 회장, 체육개혁을 실천하는 교수연대...
이에 따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있어 정부의 통제를...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82%p 감소한 16.88%, 2348억원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내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기관이며 그 중 기초연구가 가능한 8개 기관은 기초연구투자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예산반영실적 등을 검토해 이행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때 제정됐다. 전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임기 중 28개 공공기관이 늘면서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함께 뒤따랐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하드웨어적 개혁과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병행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까지 추진됐던 민영화와 통폐합 카드를 꺼냈고...
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제20대 예탁원 사장으로 선임됐다. 유 사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2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고부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6년 11월 27일까지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 3~4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 해소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혁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매년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지침 통보 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별도 평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예산지침 등 경영지침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할 도리가 없다. 방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진하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의 채권발행을 심사해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사례를...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전문 자격 또는 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7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무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과 자본잠식기관,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 등이다. 이들 41개 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증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이들 기관에서 비롯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산단공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산업단지 관리, 산업정책 부문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공단의 장기 발전전략 수행의지 및 역량을 갖춘 자 등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기금운용 조직을 독립시켜 ‘기금운용 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공사화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공사화되더라도 독립성 제고가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공사로 분리시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보가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한다는...
이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3년 내에 15%, 5년 내 30% 수준으로 늘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공공기관 여성 인력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임원 승진을 위한 관문인...
거래소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2009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2항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돼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이내에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들은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추미애·박영선 의원 등 모두 62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