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 210%로 관리

공공요금, GDP 디플레이터 반영 인상 방침

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210%초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41개 재무관리기관 부채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나타낼 때는 절대규모가 아니라 부채비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무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과 자본잠식기관,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기관 등이다. 이들 41개 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증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이들 기관에서 비롯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지난해 기준 41개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는 473조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493조원의 96% 수준이다. 또 이들 41개 기관의 부채는 지난 2008년~2012년 5년간 199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203조원)의 98%에 달한다.

회의에서 정부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해 2017년에는 210%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에 280%까지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70%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산매각이나 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자구노력을 먼저 촉진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선(先)자구노력 후(後)정책지원’ 원칙으로 이들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의 자체적 수입으로만 부채를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매년 2.5%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디플레이터(2.5%)를 요금인상률로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