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5大 의제] ‘공공기관 개혁’ 20년째 헛발질만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모든 정권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밝혀 왔다. 그 이전인 1970~1980년대에도 유공, 대한통운 등 공기업을 민간에 넘긴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경제발전 원동력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부문으로 넘어온 뒤에서야 비로소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논의의 불씨를 지핀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정부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24개의 공기업과 23개의 정부투자기관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첫해인 1993년 12월, 이 가운데 58개 기관의 지분매각(민영화)과 11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반대 논리에 밀려 실제로 추진된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1997년 말 찾아온 외환위기는 개혁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힘이 실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과 동시에 칼을 빼 들고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먹튀’를 당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때까지의 공공부문 개혁이 주로 ‘하드웨어’ 측면이었다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성과지향적 경영,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에 치중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때 제정됐다. 전체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임기 중 28개 공공기관이 늘면서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비판이 함께 뒤따랐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하드웨어적 개혁과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병행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까지 추진됐던 민영화와 통폐합 카드를 꺼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노사관계, 보수체계, 인사관리 등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기관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취임 당시 큰소리에 비해 매우 초라한 실적만 남기고 퇴장했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실적이 ‘용두사미’에 그쳤던 구조적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대란,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각종 대출, 보증, 출자 등에서 공공기관의 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강한 의지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