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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최 씨는 2015년 3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2020-09-28 06:00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2심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닥터헬기 점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침입한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할 수 없어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9-02 11:31
'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2020-08-10 12:25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ㆍ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정 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후보자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0 08:54
문재인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50대 구속심사

정 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정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ㆍ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2020-07-19 16:00
경찰,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구속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57)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2020-07-18 14:19
박소연 “인도적인 동물 안락사, 정당성 스스로 입증할 것”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전 법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2020-05-21 14:33
전부터 무자비했다던 최신종…"'전주 짱'으로 불려…폭력 조직에 몸담기도"

실제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이로 인해 그는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5년에는 김제의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0-05-21 08:59
[21대 총선 후보자] 정의당 비례, 트랜스젠더ㆍ8명 전과기록 왜?

이중 비례 22번 김영훈 후보가 업무방해 등 4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했다. 비례16번으로 건조물 침입 등 3건 전과 기록을 보유한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정의당 후보들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이투데이에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다 탄압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0 18:27
상상인인더스트리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혐의 없음 처분"

상상인인더스트리는 최초 고발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피의자 정모 씨와 최모 씨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다만 최모 씨의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진행 중이다.

2020-03-02 18:29
검찰, ‘美 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그중 10명을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 등은...

2019-10-20 14:04
경찰, 주한 미국 대사관저 경계 강화…‘무단 침입’ 대진연 19명 체포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 신원을 확인하고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주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2019-10-19 15:36
검찰,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의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노동법...

2019-06-13 20:18
민노총 위원장, 겸찰 출석해 조사 후 귀가…"모든 책임 질 것"

김 위원장은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4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조합 간부 3명은 30일 구속된 바...

2019-06-07 19:46
여장하고 여고 침입…여학생 옷 훔친 30대 덜미

2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A씨(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교복, 체육복, 향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가발과 교복을 입는 등 여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2019-01-23 21:04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관서 점거 엄정 대응"

고용부는 5건의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점거 조합원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나머지 3건도 고소를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최근 종료된 경기지청 점거 농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주문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강제퇴거 조치를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2018-12-03 12:08
28세 동덕여대 '알몸남', "트로피처럼 여겼을 것"…女캠퍼스 유린 뒷이야기

세간에서 '동덕여대 알몸남'으로 지칭되는 A씨에 대해 경찰은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해 '동덕여대 알몸남' A씨의 행위 배경에 SNS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SNS에 이런 사진을 공유하면 칭찬 댓글이나 극존칭을 받기도...

2018-10-16 09:27
동덕여대 알몸 촬영 20대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박모(28)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들어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박씨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2018-10-15 21:57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실제로 A 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 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8-09-23 15:55
SM엔터테인먼트 건물에 무단 침입해 난동 부린 30대 남성, 경찰에 검거…1시간 대치 끝에 붙잡혀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A(3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0시께 SM엔터테인먼트 지하 1층 유리문을 파손한 뒤 건물에 침입했다.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곳곳을 활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건물 7층에서 1시간가량 대치를 벌이다 결국 붙잡혔다. 당시 A 씨가 복사기 등으로 문을...

2018-09-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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