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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결론김기현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2023-06-02 16:28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06-02 15:1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2023-05-31 20:37
  •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에 김성진 전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 선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에 김성진 전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 선임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성진 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진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총괄팀장,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을 지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2023-05-31 14:29
  •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그런 기관이 국가적 논란을 키우고 국민 의심을 사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를 자청해 온갖 의혹을 깨끗이 털어낼 일이다. 노 선관위원장의 책임 있는 거취 표명도 불가피하다. 국회 또한 시급히 법제적 보완책을 마련할 일이다. 선관위에만 맡길 단계가 아니지 않은가.
    2023-05-31 05:00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정기 감사 돌입…감사 기간에 주가조작 사태 터져 “감사원, 정기 감사 종료 후 최대 2주일간 추가 자료 점검 나서기도”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 정기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산업금융3과에서 맡고...
    2023-05-24 15:04
  •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23-05-24 14:28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2023-05-23 18:15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감사원이 올해 3월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문심의위원을 법률상 근거 없이 집행간부로 운영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 감사 1명 등 총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2023-05-21 10:17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3-05-16 16:18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와 근태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2023-05-15 14:48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2023-05-14 12:00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기준과 요건을 보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2023-05-11 11:00
  • 원희룡 “GTX C노선 지하화, 4000억 비용 문제 아닌 국가 미래 문제”
    원희룡 “GTX C노선 지하화, 4000억 비용 문제 아닌 국가 미래 문제”
    이 구간은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KDI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등을 거쳐 지하화로 변경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지하화 비용 문제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원 장관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비용 문제와 관련해 “추가 공사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에 따른...
    2023-05-10 15:25
  •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부, GTX C 창동역 지하화 결정…“연내 착공 본격화”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며 GTX-C 연내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2023-05-10 14:0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하천 수질과 자연성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금까지의...
    2023-05-10 10:00
  • 도봉구,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연말 착공 예상”
    도봉구, GTX-C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연말 착공 예상”
    이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났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 회복, 외곽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간 지하화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 등에 수차례 방문해왔다. 도봉구간 지하화는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2023-05-09 11:19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대우조선 기업 결합 지연 불똥?…HD현대重, KDDX 수주 진실공방 '2라운드'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2023-04-22 08:00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2023-04-20 14:46
  • [종합] 尹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속아선 안 돼"
    [종합] 尹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속아선 안 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과 함께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4-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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