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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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2023-01-09 17:31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6 21:15
민주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통계청 감사상황 유출"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2023-01-06 20:44
시들해진 공모주 열풍에…뒷전 밀린 ‘청약증거금’ 이자 논쟁

2013년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2-12-30 09:57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비리 신고 접수 및 근로감독·시정명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부...

2022-12-26 15:22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이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한 예외적인 경우라서다. 해당 시험은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 후순위 출제위원 참여하는 등 각종 논란을 낳았다. 특히 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시험출제를 관리ㆍ감독하는 검토위원 제도도 2018~2019년 운영하다 폐지하는 등 시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수험생은...

2022-12-26 14:04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2022-12-26 06:0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는 감사원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원석 총장은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2022-12-25 14:18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2006년 6월 감사원 조사 결과 회계 조작과 더불어 매각 과정에서도 외환은행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매각해 차익 4조6635억 원을 얻었습니다. 경영권 싸움부터 ‘먹튀’ 논란까지…2003년 소버린 사태 2003~2004년에 걸쳐 진행된 소버린 사태도 드라마에 등장할...

2022-12-22 16:55
감사원,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게임위 감사 착수

이 의원은 검찰 고발이 아닌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이 의원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원은 예비 감사 등을 진행한 뒤 감사에...

2022-12-21 15:16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2-12-21 05:00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2022-12-20 15:17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대신 또 다른 논란인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으로 7000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S교수는 전북대에서 연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S교수는 전북대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2022-12-18 13:32
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서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8 10:29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논란이 발생한 후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9일 조사를 마쳤다. 산업부는 이번 철회 결정 외에도 S교수와 관련한 사업허가 심사, J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 인가 심사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2022-12-11 11:00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려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낸 건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2-12-09 18:03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이어 국세청 15.5%(30명), 산업통상자원부 6.2%(12명), 기획재정부 4.7%(9명), 공정거래위원회 4.7%(9명), 감사원 3.6%(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여성은 22명으로 지난해 16명 대비 6명 증가했다. 사법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명, 환경부 2명,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통계청에 각 1명이며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2022-12-07 09:44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2022-12-06 16:27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불합격 처분은 물론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로 발표한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가 공정성을 뒤흔들었다.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2022-12-03 07:00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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