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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8-16 13:46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유치부터 폐영까지 대회 전반 감사"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8-16 10:37
[속보]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대회 전반 감사"

[속보] 감사원 "잼버리 감사 준비 착수…대회 전반 감사"

2023-08-16 10:25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윤 대통령을) 지켜볼 것"이라며 "윤 교수께서 평소 윤...

2023-08-15 21:48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주성 대통령주치의 등도 조문 대열에 동참했다. 오후 6시 10분경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지상 로비를 통하지 않고 별도 입구를 통해 지하 2층 빈소로 이동했다. 오후 7시 30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조문할 예정이다. 정의당...

2023-08-15 19:15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관영 지사가 할 일은 변명과 남 탓, 협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등 근본적인 문제점 확인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잼버리 주관기관인 전북지사 등의 출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상민...

2023-08-15 16:33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의 약 80%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했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2023-08-15 14:08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또 학생이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 '퇴학'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 침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2023-08-14 15:23
잼버리 책임 의식 부족?…여가부 “동의할 수 없다”

조민경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정례 브리핑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한 건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잼버리 주무부처로서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2023-08-14 11:34
文 “새만금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 몫”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감사원은 조만간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3-08-14 09:19
[사설] 제2 ‘새만금 잼버리’ 없도록 백서 만들자

감사원은 어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예산 낭비를 뒤늦게나마 줄이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내세워 추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부터 원점 재검토할 일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항 건설에 배정된 사업비가 8077억 원이다. 공항 건설은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건설 타당성이 있는지...

2023-08-14 05:00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책임이 큰 전북도와 여가부를 대상으로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정부와 전북도,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이같이...

2023-08-13 15:00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이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2023-08-13 14:07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그러면서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는가 보다”...

2023-08-12 14:46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 전 실장에 대한...

2023-08-11 21:45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23-08-11 12:21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히...

2023-08-10 13:25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2023-08-08 20:35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가까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앞서 2020년 권익위원회와 올해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2023-08-08 13:24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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