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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 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1 16:32
  • 한총리, 文 잼버리 비판에 “격려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한총리, 文 잼버리 비판에 “격려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한 총리는 감사원의 잼버리 대회 관련 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조금 더 잘 됐으면 훨씬 더 나은 잼버리대회가 됐을 거라 믿는다”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2023-08-31 20:41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아울러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7월에 최종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2023-08-31 09:47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가 이 기간에 이른바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 원 규모를 웃돈다.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2023-08-31 05:00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답안지를 모두 골라냈다"며 "59점대 점수를 60점대로 올려 합격시키거나 아니면 58점으로 낮출 것을 채점 위원에게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점수가 상·하향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령 취지에 맞게 시험을 운영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2차 시험 부분합격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3-08-30 20:27
  •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경기도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가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뽑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민원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3년 감사원 모범사례’ 우수부서로 정보기획담당관이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민원24'는 도의 정책성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2023-08-29 15:00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감사원, 국조실, 기재부 등에서 점검, 부정수급·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구조조정됐다.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토록하는 등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의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했다. 정부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3-08-29 11:00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8 16:59
  • [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2023-08-28 16:47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감원은 2021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제도 운영 및 상시감사 △판매 검사·감독 △설정 검사·감독 △운용 검사·감독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2023-08-27 13:10
  •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2023-08-25 15:59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지난달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전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방침을 추인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2023-08-24 12:4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결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 등 모든 건이 각각 기관이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각자 결론을 내리는 것뿐이다.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사항은 나중에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직접적이진 않다. 이미 감사도 끝났고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에 아직 결론을 안 나왔다. 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2023-08-24 12:28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21 14:14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23-08-21 11:37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직위를 유지시킬...
    2023-08-18 10:36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2023-08-18 05:00
  •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여가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이 같은 파행책임 돌려막기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몇 개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책임자가 하부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부추기지 않았나 싶다”라며 “안이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2023-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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