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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화물열차 탈선 일본의 145배…“수익성 최우선에 안전 뒷전”
    미국, 화물열차 탈선 일본의 145배…“수익성 최우선에 안전 뒷전”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화물철도 대기업 7개사 중 6곳이 PSR를 도입했다”며 “PSR의 주요 특징은 인원 삭감과 화물열차 평균 차량 수 증가”라고 지적했다. 열차 최장 길이가 8㎞에 달하면서 정비는 더욱 어려워졌다. 열차 출발 전 점검 시간에도 제한을 둬 고장이나 미비점 등을 지나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설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2023-04-09 15:25
  •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감사 대상 6개 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이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등 법령에 금리인하요구 요건으로 명시된 요건을 금리인하 심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4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신실적과 연체 관련 정보 등은 금리인하요구 요건이 아님에도 금리인하...
    2023-04-08 09: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우려... 사업장 300여곳 중요 관리 대상"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금감원이 직원들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04-05 13:52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독립된 특별수사본부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2023-04-04 14:51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3-04-04 10:00
  •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또한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 건(1600여억 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2023-03-29 06:00
  • 한은, "별관 공사 지연으로 손해"… 조달청에 소송
    한은, "별관 공사 지연으로 손해"… 조달청에 소송
    이후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도는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건과 관련해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결국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했지만, 감사·수사·재판 등을 거치며 착공은 2019년 말에야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의...
    2023-03-23 18:44
  •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지난해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3040보다 70대가 더 많아…전문경영인 출신 10% 불과”
    관료 출신인 사외이사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27%, 국세청 출신이 2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2%, 공정위원회, 외교부 각 6%,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각 4%, 환경부, 감사원이 각 3% 비중을 보였다. ESG평가원은 “사외이사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전문 경영인...
    2023-03-23 14:48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2023-03-13 13:06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미 2009년 감사원이 전문가를 동원해 복권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당첨 번호 조작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추첨 방송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감사시스템, 제2감사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복권...
    2023-03-07 15:29
  •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북한에서 온 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감사원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 의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승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을 향한 공세 소재인 과거를 오히려 당 대표에 적임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2023-03-03 12:05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중 도봉 구간만 지상화한다는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오 구청장은 “대규모 철로 공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통수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복지의 일환”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재조사 결과 지상·지하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3-03-03 07: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공인회계사) 및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회계감사 사유 확대 △타 노조‧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금지 △폭행·협박·강요를 동반한 업무방해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2023-03-02 15: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 국가통계가 왜곡된 의혹을 두고 지난해 말 종료한 현장조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작은 국민에 대한 정직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지 못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후속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2023-02-28 17:00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이에 산업계와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 300곳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자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았다. 감사원은 2019년 "여유 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023-02-25 08:00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2023-02-21 11:00
  •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부총리-유희상 감사위원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02-10 11:05
  •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4
  •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포토] 추경호 부총리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2023-0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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