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위원들과 감사원 내부 출신 위원들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과 감사원 내부 인사인 유희상 위원은...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국민 다수 반대와 전문가 집단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 과속을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밀어붙인 것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천문학적 예산도 쏟아부었다.
전날 감사원이...
정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 조사 인력이 제주도까지 나갔는데, 전혀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1일 권익위와 경찰청, 인사처...
감사원 감사 결과, 지하수를 취수해 용기에 넣은 샘물은 직사광선에 용기가 장기 노출될 경우 용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체에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흐르는 물인 아리수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데도 음용률은 기대를 밑돈다....
산업부 2차관 "에너지 가격 추이·물가·한전 재무·국민 부담 등 종합해 고려"윤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해 40.4원 올라…5회에 걸쳐 39.6% 인상신재생 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與 ‘先감사원 감사-後국조’ vs 野 ‘선관위 길들이기’與 ‘IAEA 보고서 후 청문회’ vs 野 ‘이른 시일 내 청문회’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한 수사요청...
선관위 감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고위직 간부 등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