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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한정 감사원 부분 감사 수용"
    [속보]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한정 감사원 부분 감사 수용"
    2023-06-09 17:51
  •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당장 그만두는 게 능사인지 고민중”
    노태악 “자리 연연하지 않아...당장 그만두는 게 능사인지 고민중”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어제 국정조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국정조사의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하겠지만 이미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몇몇 위원들이 수정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사무처 사무차장 인선이 끝난 다음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8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최대한...
    2023-06-09 10:32
  •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감사 받아라” 선관위 항의 방문 …선관위 “진지하게 고민”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2023-06-07 16:21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6-07 15:1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박광온 “尹정권 ‘총선 기획’ 국민 통제 노골화...민생경제 회복 집중하라”
    박광온 “尹정권 ‘총선 기획’ 국민 통제 노골화...민생경제 회복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전 부문을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모습”이라며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최근 선관위 장악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임명에서도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언론과 노동 현장을 탄압하고...
    2023-06-07 11:2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허위·과장된 내용임이 밝혀졌다. 과거 단기 급등이 주가조작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전환사채(CB) 발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사모 CB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CB를 발행사가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2023-06-07 07: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2023-06-05 16:21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2023-06-04 16:5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3-06-04 14:38
  •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노태악 사퇴 거듭 압박…“감사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與, 4일 국회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선관위 감사 거부 대응김기현 “노태악,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사퇴해야”이철규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2023-06-04 14:33
  • 중기중앙회, 감사원 심사 '종합 1위' 달성
    중기중앙회, 감사원 심사 '종합 1위' 달성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타공공기관 93개 중 종합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에서 직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전체 서면심사 평가...
    2023-06-04 12:00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2023-06-04 09:00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국공노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사흘 만에 내려진 대통령 명의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의혹이 인다”며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인사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상적인 직무...
    2023-06-02 17:31
  •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vs 선관위 한판 붙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06-02 16:29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결론김기현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2023-06-02 16:28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06-02 15:1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2023-05-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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