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조치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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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먼저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3회 이상 반복해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0.5회) 포함)의 근거를 삭제했다. 이어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2013-12-30 12:00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촉행사비 대리점 전가행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실질 부과 수준을 높이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2일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총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 3개 사유를 폐지하고 4개 사유는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다. 부담능력 부족이나 시장·경제 여건을...

2013-12-01 14:05
노대래 “과징금 잣대 엄격 적용… 리니언시는 효과 커 유지”

리니언시는 담합(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담합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86.7%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2013-11-21 08:40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최소 50만원~ 최대 1억’

기존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개정된 표시·광고법으로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13-11-14 11:25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을지로委 “피해구제책 없어”

공정위가 연이율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송금액 100만원 기준 1일 1만원이 1일 548원으로 대폭 감경돼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졌다. CU는 중도해지시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세븐일레븐은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위약금 수준을...

2013-10-24 20:43
‘솜방망이’ 공정위 과징금,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가 이참에 과징금 감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현행 10%인 최대 부과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과징금 감면은 그간 공정위의 처벌을 ‘솜방망이’ 논란에 빠뜨려온 핵심 요인이다....

2013-09-30 08:40
공익신고자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된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이나 위험물안전관리 등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등...

2013-09-17 19:39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제민주화까지 퇴조 우려

매출액 차이로 과징금이 적고 검찰의 고발 요청이 없었기에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하지만, 1·2차 조정과정을 거쳐 배상면주가의 과징금을 60% 이상 감경해준 건 적잖은 온도차다. 공정위가 아직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신고 건들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경제민주화에서...

2013-09-13 09:03
배상면주가, ‘과징금 900만원+법인고발’뿐… ‘솜방망이’ 논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 사건 이전엔 드물었던 법인의 검찰고발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과징금이 적은데도 감경사유를 굳이 적용해 과징금을 깎아준 건 봐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처장은 “공정위의 엄벌의지는 과징금 액수와 고발 여부로 나타난다”며 “배상면주가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2013-09-12 17:37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900만원 과징금에 법인고발 당해

공정위는 12일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 ‘우리 쌀생막걸리’를 신규출시하면서 2012년 3월 생산을 중단하기까지 2년여간 전국 대리점 74개에 이 제품을 밀어내기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남은 물량에 대한 폐기비용이...

2013-09-12 12:0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구체화돼...

2013-08-05 11:27
성범죄 성립 발목 잡던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해당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2013-06-17 13:18
금융위, 꺾기 등 위반행위 ‘건별 과태료’ 부과

20% 이내 감경 △자진신고 및 스스로 시정시 예정금액의 30% 이내 감경 △위반행위 단순가담 및 지시추종시 예정금액의 50% 이내 감경 등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을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금액 부과, 기관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013-06-16 12:00
공정위,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5배 높였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 발급 지연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키로 했다. 그간 원청업체가 서면 계약서 발급을 별다른 이유 없이 늦추면서 구두로만 사업을...

2013-05-20 14:16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최고 40% 더 매긴다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선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1.5배 올렸다. 아울러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 발급 지연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제외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과과징금 최종 결정시 감경 사유에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포함키로 했다....

2013-05-19 12:00
주요 9개 생보사 보험수수료 ‘짬짜미’ 적발

공정위는 이들 생명보험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71억2200만원, 교보 40억9500만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변액보험최저 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2013-03-21 12:00
조달물품 품질검사 수수료, 조달청이 전액부담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품질점검 비용 중 건당 5만5000원에서 33만원인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전액 부담한다. 품질점검은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는 일방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사에 쓰일 샘플...

2013-03-19 10:52
軍, '노크귀순' 책임물어 장성 등 징계

신 중장과 엄 소장은 보국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견책'에서 각각 징계유예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조치가 취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3-01-11 18:06
공정위 "건설사 4개사 입찰담합…과징금 68억"

이는 가격경쟁을 피하고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추진됐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34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 20억5천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2012-12-02 13:01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개정 고시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가중률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률도 40%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2-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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