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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이유는? 김 의원의 해명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위믹스 거래 시점과 규모, 금액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 ‘현금화’에 대한 입장은 번복하면서 비판을 불렀는데요....
    2023-05-10 17:09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 고소전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5-09 13:08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주주들에 ‘혼외자 논란’ 공식 사과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이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혼외자의 친모인 A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서 회장은...
    2023-05-08 16:09
  •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3일 K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딸 A(20대)·B(10대)씨가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이들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2023-05-03 15:15
  •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BB&B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질서정연한 단계적 사업 종료와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의 매각 절차를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 기간 중 2억4000만 달러(약 3197억 원)의 회생기업대출을 받아 당분간은 360개 BB&B 매장과 자회사 바이바이베이비 매장 120곳을 당분간...
    2023-04-24 06:59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윤석열 정부 첫 종교다문화 비서관MBC 뉴스에 얼굴이 그대로 나가자‘초상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첫 임명된 김성회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2023-04-23 09:00
  •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10조 재산’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시작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이사장과 부인 이모씨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이사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소송 기각을...
    2023-04-19 14:59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가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ㆍ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등 시간끌기를 할 수...
    2023-04-10 12:47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펄어비스는 이 교수가 판사, 변호사 재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3-03-30 13:44
  •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2023-03-27 15:52
  • 도미노피자, 8년 만에 이탈리아 떠난다…사업 청산 개시
    도미노피자, 8년 만에 이탈리아 떠난다…사업 청산 개시
    작년 마지막 매장 폐쇄 이어 밀라노 법원 청산 들어가코로나19, 배달 서비스 대응 실패에 실적 악화 도미노피자가 8년 만에 이탈리아를 떠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밀라노 법원이 지난주 도미노의 이탈리아 프랜차이즈 파트너 e피자에 대한 청산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에서...
    2023-03-23 10:4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거쳐 상속과 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2023-03-12 15:19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 2라운드 시작…주총 준비 본격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공방 2라운드 시작…주총 준비 본격화
    카카오가 1주당 14만 원으로 40% 지분을 공개매수 할 것으로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약 1조33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전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정상적인 의안을 가결한 하이브의 이사회가 대주주에게만...
    2023-03-05 16:10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2023-03-04 10:00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외에도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삼성엔지니어링), 최의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케이씨티시) 이화용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세아베스틸지주) 외 다수 법조계 출신 인사가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로 올랐다. 대학교수 혹은 학회 등 신규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학계 인사는 48명이었다. 학과는 대부분 경영, 회계, 재무 등이었으나 경우에...
    2023-03-01 07:44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죠. ‘더 글로리’는 학폭이 피해자에겐 씻어내기 힘든 상흔으로 남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시리즈가 흥행하며 현실에서 학폭 가해자의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죠. 태국에서는 몇몇 배우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현지 누리꾼들에 의해 폭로됐으며...
    2023-02-24 15:46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B 씨 청구를 인용했다. 박 판사는 성년후견을 지속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적장애인 A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2023-02-18 09:00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도ㆍ건조물 칩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2023-02-14 14:52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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