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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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골프ㆍ식사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2022-08-24 10:46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A 씨는 가정법원에 B 씨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C 군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B 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C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씨는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2022-08-17 06:00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전민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성)에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외도가 분명한데, 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의...

2022-08-14 06:00
[랜선핫이슈] 물난리 난 청주 아파트·레모네이드로 남편 독살 시도한 아내·하늘로 간 프랑스 센강 벨루가

그러나 에밀리는 법원에 보석금 3만 달러(약 3930만 원)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또 에밀리 측은 독살 시도와 가정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에밀리의 변호사는 “첸이 필사적으로 이혼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가 이혼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디 하늘에선 편히...”끝내 숨진 프랑스 센강 벨루가 프랑스...

2022-08-11 10:01
윤동주·송몽규 등 무호적 독립영웅 156인, 호적 생겼다

보훈처는 7월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행사를 앞두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고향,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22-08-11 09:34
40대 남, 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하지만 유족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잘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지인 역시 “두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2022-08-10 23:01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 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힐 방침이다. 소득수준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2022-08-02 14:51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나중에라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AOA 찬미가 가정법원을 통해 성과 본을 바꾼 사례입니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한다더니...말 바꾼 법무부 ‘부성 우선주의’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꼽혀왔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2022-07-27 15:50
[이슈크래커] CEO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문제적 남자 머스크

브린의 가정도 파탄 났습니다. 브린은 올해 1월 아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브린은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별거했다고 합니다. 불륜이 이혼의 계기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머스크와 브린의 관계는 어긋난...

2022-07-26 15:46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결혼한 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 A 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A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2-07-13 06:00
[랜선핫이슈] 불에도 안 녹는 중국 아이스크림·‘몸짱달력’ 경찰 투병·모기 물려 숨진 예비 파일럿

박 경위는 “지난 4년간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는 제작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10월부터 힘든 일이 가정에 닥쳐왔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박 경위는 대학병원에서 ‘뇌동맥협착’ 진단 소견을 받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다”며...

2022-07-08 09:56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범, 지병·가정폭력 전력도

또한, 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고 한다. 시설 점검 부서 외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서 한 달가량 묵었다. 앞서 5일 A 씨는 오전 8시 56분께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022-07-07 13:42
조민아, “파경 사유는 민감한 문제”…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

29일 조민아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조민아는 지난 2020년 6세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그해 6월 아들 얻었다. 하지만 최근 조민아는...

2022-06-29 21:30
배우 아내 흉기로 상해한 30대,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 A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022-06-16 16:09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2022-06-09 12:33
조니 뎁, 전처 앰버 허드에 승소…“인생 돌려받았다”

조니 뎁이 전처 앰버 허드와 이혼 전 가정 폭력 문제를 둘러싼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평결을 받아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허드가 2018년 언론에 낸 기고문 중 3곳에서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500만 달러(1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1000만 달러의 배상액과 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액을 합친 금액이다....

2022-06-02 06:51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법원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획법관(A판사)은 임 전 차장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2022-05-26 16:45
[특허, 톡!]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공개된 지 60년도 넘은 체크무늬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이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존속기간 2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을 것이다. 2018년도 등록된 디자인(제099837호)은 체크무늬에 무지개띠를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버버리는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서 디자인권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2022-05-23 05:00
앰버 허드 “조니 뎁, 신혼여행에서 목 졸라…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

영국 BBC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허드의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드는 뎁과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무서워서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며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무척 사랑했다”고 말했다. 허드는 뎁에게...

2022-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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