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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여성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그를 도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혼의...

2024-01-22 06:00
'불륜 의혹' 강경준, 변호사 선임…침묵 끊고 합의 시도하나

하지만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은 상태다. 해당 매체는 강경준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 준비가 아닌 원고 측과 합의 시도를 위한 것으로 추측했다. 원고 측 변호사 역시 강경준 측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

2024-01-19 21:15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먼저 성희롱ㆍ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 사건 취재ㆍ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 보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1-18 12:00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1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은 법원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및 회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2024-01-17 05:00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2024-01-11 18:4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가정연합을 상대로 행사한 질문권을 통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2024-01-02 16:32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이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2023-12-31 17:08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2023-12-18 14:49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쳤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그는 ‘질식사 소견이...

2023-12-12 15:03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과정에서도 부모의 이해와 편이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2-09 10:00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가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2023-11-23 16:18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이상의 마약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밀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초에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2023-11-13 06:37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그대로 살아 갈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질곡 없고 오히려 삶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잘 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3-11-11 10:00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최대 870억 원 공탁 예정”

법원이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자산은 청산된다. 가정연합의 이번 발표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 교단 자산을 해외 등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연합 측은 이와 관련해 “자산을 유출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2023-11-06 16:13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2023-10-23 16:34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인용을 가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며 “문제가 있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형사 고발 건으로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2023-10-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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