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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2022-11-18 15:08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2-11-17 08:33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송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
    2022-11-17 06:00
  •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점에 서 있는 권 CVO의 지분이 흩어지면서 1인 지배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21년 말...
    2022-11-15 16:42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이혼 소송 진행 중…“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이혼 소송 진행 중…“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권 이사장의 부인 이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최근 인용 판결했다.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권 이사장은 지주회사인...
    2022-11-14 20:58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2022-11-13 15:10
  •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브라질 선거법원은 “룰라 후보가 50.83%, 보우소나루 후보가 49.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룰라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고 공표했다. 룰라의 최종 득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올랐던 룰라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됐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오늘 유일한 승자는 나도, 노동당도 아닌 브라질 국민 여러분”이라며...
    2022-10-31 13:53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반면 형벌권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슈화 된 친족 상도례에 대해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와 1문 1답으로 살펴봅니다. Q. 박수홍 씨 돈을 박수홍 씨 형이 인출해 사용한 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단, 아직 판결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지...
    2022-10-29 08:00
  •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조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원 “가정파탄 등 사회적 악영향”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모 씨 등에게는...
    2022-10-27 16:03
  •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수입신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식품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가운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2022-10-23 09:00
  •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속옷만 입고 모텔 벽 부순 10대…“보호관찰 처분 받고 반성 중”
    A 군은 “(모텔 측에서)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드렸고,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받고 끝났다”며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 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절도하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며 “(모텔에선) 석고보드만 부쉈다. 변상은...
    2022-10-18 09:15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17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질문권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2022-10-17 17:20
  •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 실제 거래가격 있다면 그 가액”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분가격은 공유물 분할 시점의 객관적 가액이고, 지분가격 산정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분가격...
    2022-10-16 09:49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A 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과 부인이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2022-10-12 10:35
  •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이슈크래커]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유명무실…전문가 해법은?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2022-10-07 16:24
  •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50대 男,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알고 보니 가정폭력 신고만 4번
    B씨는 몇 주 전에도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으나, B씨의 일터인 미용실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조치는 문제없이 잘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2022-10-05 19:45
  • ‘월수금화목토’ 박민영, 한밤중 괴한 습격받아…고경표 정체 드러났다
    ‘월수금화목토’ 박민영, 한밤중 괴한 습격받아…고경표 정체 드러났다
    ‘월수금화목토’ 고경표가 가정법원 판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월수금화목토’ 3회에서는 정지호(고경표 분)의 아픈 과거가 그려졌다. 과거 정지호는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모두 내 탓이고 내가 원인이었다. 그게 우리 이별의 이유였다”는 정지호의 내레이션과 전처가 떠난 뒤 홀로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이...
    2022-09-29 10:49
  •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2022-09-27 07:17
  •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무죄 판단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2022-09-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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