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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2024-03-14 05: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4-03-13 15: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2024-03-09 10:00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2030세대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비중 56.1% 대비 9%포인트(p) 급감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2024-03-06 16:26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조정 회부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뭐가...

2024-03-02 08:00
전부 '디퍼아'만 바라봤나…내달 청약 가뭄 예고에도 2월 아파트 청약 줄줄이 미달

또 단지 주변에 10여 개 학교가 있고 홈플러스와 영통중앙공원, 수원가정법원 등도 인근이다.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를 바탕으로 교통, 학군 등이 뛰어난 일부 단지만 주목받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풀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강한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면서...

2024-02-28 15:27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담당 경찰은 A 군 진술에 따른 가정 형편에 주목했다. A 군은 6남 1녀의 다자녀 가정의 장남으로, 부친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모친은 심부전과 폐질환 등으로 투병 중이었다. A 군이 중학생·초등학생·유치원생·생후 7개월 된 젖먹이 등 6명의 동생을 사실상 도맡아 돌봤다고 한다. 부모까지 합쳐 총 9명의 가족이 사는 곳은 14평짜리 국민임대아파트로, 주거 환경은...

2024-02-26 09:58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결국 지난달 말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인 재산에서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가구, 시멘트 등 관련 품목의 지출도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많은 가정이 전자제품부터 사치품까지 모든 지출을 꺼리게 됐다”며 “다른 부문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2024-02-26 05: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해...

2024-02-23 10:16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또 전시 종료 한 달여 뒤 수익금 일부만 가정산해 받았을 뿐 투자금 반환 및 나머지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현재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B사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기안84의 두 번째 개인전 ‘奇案島(기안도; 기묘한 섬)’를 개최할 계획이다. A사는 B사와 C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안84...

2024-02-21 16:55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슨 카운티 가정법원은 성명에서 “총격 사건 직후 체포된 두 명의 용의자는 총기 위반 및 체포 저항 혐의로 청소년 구금 센터에 구금돼 있었다”며 “캔자스시티 경찰국의 수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추가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용의자 모두 10대라고 밝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은...

2024-02-17 09:01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각각 1대씩 등록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2024-02-12 14:57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2024-02-08 06: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2024-02-06 10:01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2024-02-05 06:00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아빠 : 준한이가 엄마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볼래?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2-03 10:00
침묵 끝낸 강경준,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불륜 의혹' 입 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2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상간자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이후 내내 침묵으로 대응하던 강경준이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2024-01-29 16:25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2024-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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