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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 잔혹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가정 불화 분풀이”
    푸들 21마리를 입양한 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 피의자 A씨의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키우던 푸들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로 인해 동물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강아지에 강제로...
    2022-02-07 13:46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2022-02-03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022-01-25 16:07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2021-12-29 09:20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2021-12-23 12:03
  •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모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병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조희경 이사장 측도 이번 한국앤컴퍼니 인사와 성년후견은 별개의 일이라는...
    2021-12-22 14:44
  •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은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1994년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학생들은 이달 30일부터...
    2021-12-10 16:52
  •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윤석열, 범죄피해 보호 '피해자 중심'으로…"전담 기관 설치"
    이수정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범죄 피해 공약강력범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약속교제폭력 보호 제도 마련…가정폭력법 확대이수정, 이재명 겨냥해 "진정 어린 사과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 보호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지원에도 끝까지 힘쓰며 강력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가...
    2021-12-10 10:56
  • 부음 종합 / 12월6일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씨 모친상, 김광옥(신양엔터프라이즈대표)·이중희(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씨 장모상 = 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2072-2011 　▲구윤회 씨 별세, 구자룡(한국TI 이사)·자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2021-12-07 09:02
  •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등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억1500만 원 및...
    2021-12-05 11:00
  •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프랑스 女 유도 국가대표, 가정폭력으로 멍든 얼굴…법원 무죄 판결에 공분
    프랑스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가정 폭력을 당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유도선수 마르고 피노(27)는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피노는 2020 도쿄올림픽 유도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이다. 피노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이자 유도...
    2021-12-04 19:13
  •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자격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생활동반자...
    2021-12-01 14:55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변호사나 소송 관계자들에게 노출됐다”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2021-11-19 10:46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상황, 양육능력 등 기존 요소 외에도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로 삽입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11-09 18:28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부부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내 불륜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에 침입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1-11-09 10:37
  • 제주 40대 남, 아내 살해 전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두 달 만에 범행
    제주 40대 남, 아내 살해 전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두 달 만에 범행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6차례 신고당했으며, 4차례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난헤 12월에는 사망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9월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2021-11-06 00:54
  •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2021-10-24 17:45
  •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C씨의 재판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했으며,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의해도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에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런...
    2021-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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