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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UN 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연인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이후 소 취하서를 제출한 A 씨는 아이를 출산,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훈은 A 씨와의 논란 이후 봉사활동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나, 지난해 1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01-18 11:00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A 씨는 재판에서 학생과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무 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고...
    2023-01-17 08:41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기 내 백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균 정수필터를 판매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이 증발하면서 하얀 가루가 남는 현상을...
    2023-01-06 15:25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뿐 아니라 인사 담당...
    2022-12-31 08:00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
    2022-12-22 17:24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그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8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A 씨의...
    2022-12-21 15:27
  •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네트워킹 기능의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피해 세대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에 달한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해외 웹사이트에서 국내 아파트 거실...
    2022-12-20 15:4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잦은 가출 때문에 시설로 연행되며 잠시 이별했는데요. 차 씨가 시설에서 퇴소하기 2개월 전부터 연락을 끊은 남자친구는 출산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증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차 씨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현재...
    2022-12-14 16:23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리는 눈… 고문직 맡을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리는 눈… 고문직 맡을까
    조 회장은 앞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한금융지주가 상임고문제를 유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회장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을 맡고 있어 영향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이사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차기...
    2022-12-12 14:31
  •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항소 기한 만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남편 박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2022-12-09 14:34
  •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22-12-06 16:16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쟁점 '특유재산'이 뭐길래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쟁점 '특유재산'이 뭐길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두 사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예의주시했다. 노 관장이 2019년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2022-12-06 14:51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22-12-06 14:19
  •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스톡홀름 증후군’ 비난에…“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전문가, “자율규제에서 퇴출은 최후적 수단…결정 이해하기 힘들어”위메이드, “정상화 중” vs 닥사, “시장 전체 위한 결정”…입장 평행선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한 강한...
    2022-12-05 17:15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2022-12-05 10:03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소속사는 “김현중은 가정 법원의 조정 과정에 따라 2021년 가을부터 사전 면접교섭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라며 “조정 과정에서 최씨는 여전히 양육비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임시로 최종 결정 이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 원이었고,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증빙자료 제출 및...
    2022-11-30 18:20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2022-11-24 15:31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2022-11-23 15:05
  • 일본 정부, 통일교에 사상 첫 질문권 행사…내달 9일 기한
    일본 정부, 통일교에 사상 첫 질문권 행사…내달 9일 기한
    정부는 질문권을 통해 특정 종교의 교단 활동을 조사할 수 있고 문제가 발견될 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가정연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후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유착 관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그간 조사에 미온적이었지만,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 속에 첫...
    2022-1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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