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원칙 제시한 박 대통령…“한쪽 옥죄기 아냐”

공정위 업무보고…“창조경제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활동 위축이나 후퇴 논란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한쪽 옥죄기가 아닌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분명한 정의를 내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선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제민주화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위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공생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