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입력 2024-06-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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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바로 빚에서 오는 것"이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정말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나.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며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에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문재인 정부 재정 운용은 엉망진창"이라며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 원으로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 증가해 1000조 원 넘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도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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