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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키우자는데”…현장 ‘사행산업' 인식 여전 [게임, 사회惡ㆍ미래藥인가]

李 대통령 "일탈 아닌 산업" 강조 불구성남시는 '4대 중독' 규정해 논란 확대첨단 산업 육성 위해 인식 괴리 해소를 게임 산업을 국가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게임을 ‘사행성’으로 낙인찍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일탈이 아닌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

2025-07-14 05:00
“국정 동력·전문성 확보”...첫 내각 대체로 호평 [李정부 1기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정 동력 확보,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편”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진영 상관없이 발탁해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 장관으로 지명된 의원들도 진영 색깔보다는 직에 걸맞은 전문가 내지는

2025-07-13 16:15
박찬대, 국힘에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

2025-07-13 11:2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2025-07-11 00:19
신동주, 日서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 원대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2025-07-05 15:42
이재명 대통령, 외교전 총공세…美·中·日 등 10여 개국에 특사 파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정상외교 복권을 넘어 외교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정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국과 협의가 완료돼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대상국은 기존 4강

2025-07-04 20:16
국민의힘 "특활비 사과 없는 與와 추경 협상 결렬"...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활비 증액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결렬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실질적 문제는 특활비 증액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반성과 사

2025-07-04 14:4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이재명 대통령, 美·中 선택 기로... ‘트럼프 회담’ 성사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이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한 달 만에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전략적 판단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2025-07-02 14:10
[임성호의 정치원론] 과도한 의원·장관 겸직의 부메랑

국정·조직 장악력 등 장점 많지만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 어긋나대통령 중심의 권력융합 경계해야 대통령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측근을 인선할 때 개별적으론 별문제가 없는 인물들이라도 전체 구성에서 우려와 비판을 자아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입법부·행정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존중하는

2025-07-01 19:19
'파격' 이재명 대통령, 한 달만에 기자회견 나서는 이유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재명 대통령 이달 3일 간담회⋯ '타운홀미팅' 방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국정 운영 방향성과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

2025-07-01 13:12
이재명 대통령 첫 지지율 64%…역대 대통령 중 '4위'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4주차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2025-06-27 11:13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2025-06-27 09:05
내란 특검 “尹 지하출입 요구 수용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尹 측, 지하 출입 불가시 불출석 의견서 제출“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주차장 출입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는데 10

2025-06-26 16:58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홍준표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보단 대구시정 때 행보, 한덕수 사기 경선 등을 더 부각했으면 한다.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며 올린 게시글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

2025-06-25 11:21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26년 농정 전문성 인정받은 송미령 장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나와 "송미령 장관이 (농업 4법을) 무작정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책적인 여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이 아마 대통령께서 실력과 능력을 좀 높이 산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하는 측면에서는 전임

2025-06-24 19:05
또 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다시 시작된 당권 경쟁

安, 대구 시작으로 전국 순회당 대표 출마 선 그은 김문수韓 출마 여부 두곤 갑론을박나경원 ‘포용적 보수’ 언급 시작김용태 “내 출마 중요치 않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한동훈 등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잠룡들을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

2025-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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