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론이 여권 지지층에서도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여론과 정치 지형상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존 관행을 벗어나며, 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간 이어진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약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LS증권은 22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금융권의 공적 역할이 한층 강조되면서, 금융회사 자체 목표와의 상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금융권의 공적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수익극대화, 보수적 리스크관리 등 금융회사 자체적인 목표와 상출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이재명 대통령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반려동물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성평등가족부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코스닥과 비상장·중소기업 시장까지 확산시키는 자본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진입을 지원하고, 벤처·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를 통해 “코스피 4000시대의 투자 흐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설한다. 카드사 재원을 활용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사용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대출에 연체가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현재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
전체 재원의 40% 이상 지역 배분…지역경제 ‘마중물’ 기대AI·반도체·바이오·로봇까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폭넓게 지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의 1차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에 대해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하고, 정말로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