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후보추천위 재구성엔 즉답 피해손봉기 후보 제청 열흘 만에 사실상 반려…대응 방안 검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李 대통령, 청년들 만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청년,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취약 세대""청년 피부로 체감할 베스트셀링 정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이 수요자인 청년의 필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한중 안보실장급 대화 채널 5년 만에 재개11월 선전 APEC 정상 교류 성과사업 준비 착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움직임과 관련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되,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26
28일 청와대서 개최⋯청년·전문가 60여 명 참석예산안 발표 전 사전 설명은 처음⋯청년 의견 청취장관 아닌 실무자가 직접 발표⋯6개 부처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를 주재한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 전에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2030 남성층의 비토 정서가 승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간 메시지 혼선도 지지세가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28일 민주당 의원 초청 청와대 오찬도 순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에 따른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되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어 지방정부 접촉한성숙 총리·구윤철 부총리·윤호중 장관 배석행안부 국정설명회 '지방정부 실천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9기(지난 6·3 지방선거로 출범한 9기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18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직원 8명 연락 두절…10명 추가 고립외교부 장관 본부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李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 총력"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후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20·30대 청년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나 한 번쯤 읊조려봤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 마지막 대목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이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여행자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여행을 즐길 줄 몰랐다. 낯
광복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3곳
어릴 때만 해도 8월 15일이면 집집마다 내건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예전만큼 태극기를 건 집을 보기 어렵다. 광복절이 그저 하루 쉬어가는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8월 15일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날이 아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국에 항복한다는 뜻을 밝
고(故) 김광석의 노래로 채워진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이 돌아왔다. 올해는 김광석 타계 30주기를 맞아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꽃중년에게 익숙한 김광석의 노래는 작품의 서사와 어우러져 청춘의 추억을 소환한다. 잊고 지냈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꿈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소개
일정 8월 23일까지
장소 디큐브 링크아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통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가 균형을 이루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글로벌 활용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은 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