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원가율과 순이익률은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의 2019년 3월과 4월 두 달 간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2021년 10월부터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과 힘을 합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사업모형에서 이제는 직매입과 직배송, 오프라인 사업자의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한편, 이날 이통3사에서는 공정위 담합 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이통 3사를 상대로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방통위는 공정위에 최근 2주 전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또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장례나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이들은 이제부터 연 1회 이상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리브영이 독점적사업자 지위 남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유통업법 위반 부분만 인정되면서 19억 원에 그쳐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고, H&B 시장의 압도적 절대 강자이자 코스메틱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쇼핑 패턴 변화 등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업가치 상승이 지속할 것...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으로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공무원시험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했고,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앞세워 한국 유통시장을 매섭게 잠식했다. 알리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추정치는 지난해 9월 500만 명 수준에서 10월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다음달엔 7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액(6조 8000억 원)은 1년 전(5조 3000억 원)...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된다.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도 사용된다....
공정위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한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이다.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2022년 기준 상위 3개 업체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