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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

2026-04-23 16:39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

2026-04-23 15:24
두나무 결합 심사 장기화…IPO 일정도 '흔들'

주식교환 뒤 5년 내 상장 추진…인허가·주주 절차가 선결 과제업계는 판 흔들 계기 기대…전문가는 혁신 시너지에 무게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게다가 금융당국 인허가, 주주 절차, 입법 변수까지 겹치면서 거래 성사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2026-04-23 14:56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피해는 195건으로 1

2026-04-22 15:30
'장남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 부당해"

검찰 측 "그룹 승계 작업 위해 장남 회사에 약 74억원 부당지원" 정 회장 측 "추가 서비스 고려해야...공정위가 계산한 정상가격 부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

2026-04-22 15:04
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2026-04-22 10:00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공정위, '알집매트' 제이월드에 과징금 5억 부과... "소비자 가장해 경쟁사 비방"

알집매트를 판매하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소비자인 척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맘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5억 원

2026-04-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일본 공정위, 구글ㆍMS 독점금지법 위반 경고⋯'AI 끼워팔기' 겨냥

기존 서비스에 AI 결합해 판매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경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ㆍ이하 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

2026-04-17 11:00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공정위,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

2026-04-13 12:00
한식‧커피 가맹점 매출 증가...술집 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줄어

2024년 한식‧커피 가맹점 평균 매출, 전년 대비 8.3%↑주점, 가맹점 수는 4.6% 늘었지만, 매출은 2.4%↓고물가에 저가형 프랜차이즈 소비 집중...한식‧커피 시장↑ 외식 분야 가맹점에서 최근 한식·커피·피자 매장은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주점은 감소했다고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밝혔다. 2024년

2026-04-12 17:16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불황 속 나홀로 호황...가맹점 매출 4.3%↑, 소상공인과 격차 확대

2024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가 전년도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전체 소상공인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2026-04-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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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으셨죠” 보이스피싱 실제 녹취록 살펴보기

최근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유출되면서 특히 시니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

2025-12-20 15:11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고령자 안전사고 증가…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81세 A씨(여), 버스에서 내리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졌다. 86세 B씨(남),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2025-11-13 00:29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NXT 컨소시엄, 기술탈취 의혹 '억울' 장외거래소 4분기 개설 추진

‘기술 탈취’ 의혹에 조건부 인가 변수 남아공정위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 중단 가능성有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논란이 일었던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며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9일 넥스트레이드는 “넥스트레이드,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는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

2026-02-19 17:01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불발 "최소한의 기회 달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2026-02-1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