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박수현 사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면서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박수현 사무관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각 부처가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 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부처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 완료최대주주 ‘동국씨엠’으로 변경향후 재무 건전성 개선 주력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아주스틸㈜ 지분인수 관련 기본계약 체결’ 이사회 의결 후 반년 만이다.
동국씨엠은 7일 아주스틸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강화하고 고환율 피해기업에 1조5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경영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 목표를 위해 당면한 3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국내 절반이상 해외 스트리밍 이용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등 매각지니뮤직은 AI음악창작사업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생존 환경이 더욱 각박해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 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
약 10년간 소속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난해 원사업자의 82%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설분야에서 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개선 및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는데 지속된 경기침체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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