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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25-04-29 12:00
  • [노트북 너머] 식품업계 잇단 가격 인상...정부 압박이 부른 ‘풍선 효과’
    [노트북 너머] 식품업계 잇단 가격 인상...정부 압박이 부른 ‘풍선 효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4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장 발언 일주일 만에 국내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격 단행했다. 기업 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
    2025-04-29 04:00
  • 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2025-04-28 12:00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줄어 76곳…미래상조119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 줄어 76곳…미래상조119 등록 취소
    올해 1분기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6곳이다. 상조업체인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기린종합
    2025-04-28 10:00
  • 웃는 K방산에 '찬물'?…공정위 시장 구조 들여다본다
    웃는 K방산에 '찬물'?…공정위 시장 구조 들여다본다
    공정위, 방위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발주“독과점 체제 여부 결론 내린 건 아냐”방산업체 “산업 특성 고려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독과점 구조’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정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가 확인될 경우 시장개입 및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산업계는 “정부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자만 탓하는 건
    2025-04-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물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5-04-24 12:00
  •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 전쟁 격화…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2025-04-22 17:55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폭탄 예고에…4대 은행 대책 마련 분주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끝나…"상반기 중 결론"은행권 "담합 아니다"…적극 해명 나설 계획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1
    2025-04-22 16:09
  • "이용자 다 떠났는데"…유튜브 뮤직 분리해도 토종앱 반등 쉽지 않다
    "이용자 다 떠났는데"…유튜브 뮤직 분리해도 토종앱 반등 쉽지 않다
    끼워팔기 논란에 유튜브 자정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유튜브 중심유튜브 뮤직 MAU 4년 만에 2배 증가…토종 음원앱 줄줄이 감소 유튜브가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음원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중단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2025-04-22 15:11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부풀린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부풀린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징금 부과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와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2025-04-21 12:00
  •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자기자본ㆍ내부통제 등 주요 심사 요건‘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2025-04-21 05:00
  •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25-04-20 19:54
  •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상품을 판매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같은 상품을
    2025-04-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 공정위, 친환경 브랜드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포스코'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친환경 브랜드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포스코'에 시정명령 부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친환경 표방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하고 INNOVILT(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5-04-17 12:00
  • 공정위,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들의 경영 활동을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202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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