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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에 "금융안정 침해 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20일 열린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업은 안정성과 건전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경쟁촉진 조치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4대
    2025-05-20 20:44
  • 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아기 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중 12개월 미만 83.9%(52건), 1세 16.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기 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는
    2025-05-19 12:00
  • 가맹점 10곳 중 8곳,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구매 강제품목 기재
    가맹점 10곳 중 8곳,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구매 강제품목 기재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가맹본부와 계약맺을 때 구매 강제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계약서 구매 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계약서에 구매 강제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변경
    2025-05-19 10:00
  •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한국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사이 해외 플랫폼은 이를 피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토종 서비스의 입지를 좁혀온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025-05-15 18:19
  • '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SPA 브랜드 의류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2025-05-15 12:00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돌이라면 응당(?)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의 7년'. 데뷔로부터 7년을 맞는 아이돌 그룹은 분열,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그러나 이 징크스를 넘어 8년, 9년 기
    2025-05-14 17:12
  • 하반기 지각변동 예고한 상조업계…10조 시장 판도 바뀔까
    하반기 지각변동 예고한 상조업계…10조 시장 판도 바뀔까
    웅진과 코웨이의 참전으로 10조 상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교육, 생활가전,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여행, 실버케어 등으로 시너지를 확대해 인생 전반을 책임지는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1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 규모는 올해 선수금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2025-05-14 14:07
  •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2025-05-14 12:00
  •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전기 이륜차 대여업체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열사인 '로지올'의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삭제 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2025-05-12 12:00
  •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출범...사건처리·경제분석 유기적 협조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출범...사건처리·경제분석 유기적 협조
    배달플랫폼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이 출범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어 관련 사건 조사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5-05-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한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025-05-08 12:00
  •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와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2025-05-07 12:00
  •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
    2025-05-07 10:00
  • 최민희 "SKT, '위약금 약관' 이행 안 해" 지적
    최민희 "SKT, '위약금 약관' 이행 안 해"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아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킹 사태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T는 2015년 고객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2025-05-06 14:21
  • "계약하면 후원금 드릴게요"...공정위,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계약하면 후원금 드릴게요"...공정위,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행
    2025-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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