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탄신일 기념 현충사 찾아 국방·안보 정책 발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K방산 수출 직접 지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단일화 방식이 거론되는 데 대해 “승리하는데 자신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다”며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등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에 만드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고,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행정 수도 이전까지 가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고, 개헌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참배한 뒤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핵잠재력 확보와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하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대통령이 K-방산수출 오케스트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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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을 도입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보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형 군 보상 평가서(QRMC)를 도입해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참전용사와 예비역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전용 자금운영 계정 신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드론, 로봇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연구개발 추진하겠다”면서 “민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우주 관련 국가 인프라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우주사업 추진 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