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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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2022-10-07 09:08
‘윤석열차’ 표절 의혹에 선그은 원작자…“절대 아냐,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풍자화한 고등학생이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원작자가 직접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7일 서울에 거주하는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트위터 통해 이런 내용을 게시했다. 라시드는 ‘윤석열차’를 놓고 표절 시비가 일자 원작자로 지목되던 스티브...

2022-10-07 08:51
“윤석열차 보고 반성하라”는 김남국에게 한동훈이 한 말은? [영상]

6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시간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차’ 만평을 언급하며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왜 고등학생까지 칼을 들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된 건지에 대한 반성어린 의견을 듣고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미성년자가 그린...

2022-10-06 17:48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사라진 정책질의…정쟁만 남아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vs 국민의힘 ‘방어‧지원’ 예상‘검수완박’ 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에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수사 형평성…특검법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2022-10-05 17:17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당시 인사에서 한동훈ㆍ이원석ㆍ이두봉ㆍ윤대진 검사 등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들이 요직으로 영전했고, 이 기간에 70명이 넘는 검사가 퇴직했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최측근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등용한 데 따른 반발로 많은 검사가 퇴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검사가 퇴직한 시기는 올해 7월로 총 51명의 검사가...

2022-10-04 18:44
'채널A 사건' 무죄 최강욱 의원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라며 “정치검찰이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2022-10-04 11:56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2022-10-04 11:00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09-29 18:34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가운데)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2022-09-28 13:46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2022-09-27 17:04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2022-09-27 15:06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변론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안이 아닌 수정안을 띄어놓는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2022-09-27 14:34
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씨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대명건설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은 2년여 만에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첫 직접 수사다. 앞서 조세범죄 전문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형사제13부로 바뀌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제 명칭을 찾았다.

2022-09-27 11:12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2022-09-26 16:30
[포토] 대정부 질문, 한동훈 '수첩 꼭 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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