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유연하게…역동경제 성과 못내 안타까워"

G20 계기 美서 기자간담회
"추경 증액, 원칙 맞으면 유연대응…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
"韓 출마? 대외신인도 차원서 정치 불확실성 낮아지길 바라"
"경제역동성 과제 시작하다 말아…성과 내기 전 정부 마무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기조로 내건 '역동경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종료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와의 협의에 임하는 정부의 추경 스탠스(입장)는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초 말씀드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통상리스크·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 등 시급한 3대 분야에 각 3~4조 원씩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15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증액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은 더 발굴해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단기간에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칙에 맞는다면 2배 이상 추경 증액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적 사업에 달려 있다"며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무래도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재해 등 일시적 요인에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다"며 "일시적, 심리적, 구조적인 요인과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잘 나눠서 정책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변동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30일 사퇴하고 대선에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최 부총리는 다시 대행을 맡아야 한다.

앞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87일간 국정을 책임졌다. 한 대행 출마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가 조기에 막을 내리면서 '2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핵심 경제기조로 추진한 '역동경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복합위기, 부채의존적인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시장과 민간 역할의 재정립을 하던 과정이었다"며 "취임 후 역동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 공정, 사회 이동성 등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를 미완도 아니고 시작하다 말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세원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확충 방법 중 조세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있는데 조세 부담률 측면에서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