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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기구 전환 주도⋯"북한 재가입 촉구"
    韓,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기구 전환 주도⋯"북한 재가입 촉구"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차 GTI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GTI는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골, 러시아 연해주, 몽골 동부, 한국의 동해안, 북한의 나진·선
    2025-12-05 11:00
  •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정부, 내년부터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 내년부터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2025-12-02 08:00
  •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과
    2025-12-01 12:00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작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작
    정부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시작한다.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
    2025-12-01 08:22
  • [김남현의 채권썰] 이별의 아픔엔 시간이 약
    [김남현의 채권썰] 이별의 아픔엔 시간이 약
    채권시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충격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한주 금리변동폭을 보면 통안채 2년물은 12.8bp, 국고채 3년물은 11.9bp, 국고채 10년물은 7.3bp나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보면 금통위 당일인 27일에만 11.8bp 급등해 1년4개월만에 3.0%를 돌파했다. 28일 오전에도 3.080%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금융투
    2025-11-29 17:44
  • 기재부,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기재부,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 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2025-11-28 10:00
  •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논란…기재부 "검토한 적 없어"
    정부는 27일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세제 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2025-11-27 18:05
  • 하반기 공급망 선도사업자 50곳 신규 선정…누적 187개
    하반기 공급망 선도사업자 50곳 신규 선정…누적 187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50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
    2025-11-27 10:00
  • [채권전략] 금통위 관망세 강세 마감⋯美시장, 길트 하락 등에 혼조
    [채권전략] 금통위 관망세 강세 마감⋯美시장, 길트 하락 등에 혼조
    전문가는 26일 국내 채권시장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향한 관망세로 강세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김지나·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전날 기획재정부 국채과가 국고채 전문 딜러 협의회에서 올해 발행 한도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 하락도 금리 하락을
    2025-11-27 09:44
  • 구윤철, UAE 국경일 행사 참석..."미래지향적 협력 발전 희망"
    구윤철, UAE 국경일 행사 참석..."미래지향적 협력 발전 희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서 주최한 'UAE 국경일 기념행사'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UAE는 한국의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라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
    2025-11-26 19:00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환율상승 일시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전혀 아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연금 수익성 극대화·시장안정 도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2025-11-26 11:44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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